코로나19 여파 7개월 만에 회의 개최
총무원, ‘보전부담금 면제’ 법령개정 경과
국립·시립 합창단 종교편향 대응 등 보고
선암사 금곡스님 본사주지 자격 회의참석
김상기 국립공원공단 이사에 공로패 시상



조계종 총무원이 전국 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법령 개정 작업이 결실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법, 매장문화재법 등 사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에 대한 개정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

이같은 내용은 6월29일 18교구본사 백양사에서 열린 제69차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공유됐다. 진행중인 법령 개정 경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사찰이 다수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총무원은 정부부처와 예규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총무원은 수익사업과 유료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실비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사찰보존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사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예규가 마련되면 분리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전통사찰 보존지에 대한 면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토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추진, 이날 국회에서 가결됐다.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은 민의 주거, 생활편익, 생업시설에 대해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총무원은 사찰의 탑, 부도, 전각 등에서 발견된 성보라도 문화재 소유권 판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국립, 시립 합창단 내 종교편향적 공연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종단 종교편향대책위원회와 교구본사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립합창단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18일 공연에서 찬송가 일색의 공연이 예정돼 있는 것을 확인, 9교구본사 동화사와 종단 종교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구광역시를 항의방문하는 등 강하게 시정을 요구해왔다. 총무원은 대구 외에도 포항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에서도 종교편향적 공연 내용을 확인, 전국 지자체 합창단 공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의궤 제자리찾기 결의문 채택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7개월만에 열린 회의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장 경우스님(선운사), 부회장 초격스님(봉선사), 허운스님(관음사)을 비롯해 정념스님(월정사), 정도스님(법주사), 법보스님(직지사), 사요스님(동화사), 덕관스님(은해사), 현응스님(해인사), 경선스님(범어사), 현문스님(통도사), 등운스님(고운사), 무공스님(백양사), 덕문스님(화엄사), 금곡스님(선암사), 자공스님(송광사), 법상스님(대흥사), 지현스님(조계사) 등이 참석했다. 교구본사로 재지정된 선암사 주지 금곡스님이 본사주지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종단 및 사찰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각 사찰의 전기료 부담 하중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무원의 대응방안, 스님들의 본사 전적과 관련한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향후 세부적으로 보고해줄 것을 총무원에 요청했다. 또 제정을 앞두고 있는 여순사건 피해자보상특별법과 관련해 여순사건 및 6.25 한국전쟁 당시 피해사찰 현황조사 등에 대해서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은 사찰의 망실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을 장려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총무원이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의 제안으로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는 월정사를 비롯한 불교계 등의 노력에 힘입어 국내로 환수된 이후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가 원래의 자리인 오대산 월정사로 돌아오는 일은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써 미래지향적 가치 창출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강원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가 제자리인 오대산에 봉안되어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이날 사찰수행환경 조성과 개선, 공공기관 내 불교신행문화 확산에 힘쓴 공로로 김상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관리이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