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NGO모니터단 평가 “졸고 전화하고 낙제점”

조계종 중앙종회 제189회 임시회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이나 나올까? 189회 임시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한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이 매긴 점수는 ‘낙제점’이었다.

30%에 이르는 종회의원 불참율, 각종 법안이나 종책질의에서 주요종책에 대한 정보 부재, 회의중 전화, 졸음, 발언 한번 하지 않는 거수기 등등 중앙종회 회의를 바라본 교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 “한심하다”는 평을 내렸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평가서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종회 평가에 대한 평가가 향후 모니터단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을 염려하면서도 자신들이 느끼고 본 중앙종회에 대해 솔직담백하게 의견들을 쏟아냈다.

“불참율 30%, 입법 역할 충실치 못해”

모니터단의 총평은 매우 중요한 회기에 30%에 이르는 불참율로 종헌 개정안을 부결하고, 주요 종법안을 이월하는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심각한 수준의 사찰의 예·결산서 미제출 실태, 2,5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찰방재예측시스템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정보 불인지 는 종회의원들의 자격마저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단은 입법활동과 예·결산활동, 자성과쇄신 결사, 시민사회활동, 성평 등 5개 분야를 중점해 관찰했다.

189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2011년도 결산서 제출현황은 11%에 불과했다. 25개 교구본사 중 6곳이, 7개 직영사찰은 2곳, 43개 관람료사찰 가운데 1곳만이 결산서를 제출했다.

“예·결산서 제출 반드시 집행해야…중요사업 인지 부족도”

모니터단은 “종단소속 사찰들에서 예·결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계획적이고 합목적적인 사찰경영을 하고 있는 지, 종단 발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교발전을 위해 보시하는 불자들과 사찰 경영의 투명성과 종단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예·결산서 제출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27법난 피해 보상과 관련, “많은 종회의원들이 심의위원회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직도 피해자나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보상액의 적절한 사용과 취지와 적법한 절차적 원칙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사찰방재예측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종회의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우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사업을 담당한 업체의 선정과정이나 업무추진 능력, 지방사찰의 사후관리 요청시 서비스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사용에 대해서는 “총무원 60.6%, 교육원 24.6% 포교원 12%, 중앙종회 3% 등을 집행하고 총무원이 예산대비 96%로 결산했는데, 다수의 부처가 예비비를 사용했다”면서 “예비비 사용은 차기연도의 사업예측력이 낮음을 나타내거나 계획과정이나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지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려복지예산과 관련해 “총무부 지출 63억원 가운데 승려복지는 6,300여만원으로 승려복지 직접 사용비는 불과 3,500만원에 불과해 이를 늘려야 한다”면서 “승려노후복지제도를 확대해 노스님 의료비, 요양비, 수행연금 지원 등 범위를 확대할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9,900여만원에 불과한 청년포교 예산도 늘려 프로그램을 확충해 적극적인 포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의정활동 연구비 제대로 써 입법활동 높여야”

의정활동 지원 예산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연구비를 쓰지 않는 것을 토대로 입법활동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모니터단은 “2011년도 중앙종회 의정활동 지원 예산 중 연구개발비 250만원 가운데 당해연도에 50만원만 지출됐다”면서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단은 “그만큼 중앙종회의원들이 연구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라면서 “명실상부한 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회의원들의 의정지원금이 증가돼야 하며, 이울러 종회활동을 위한 다양한 연구ㆍ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안 연구와 발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의정활동 연구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종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더욱 평가가 낮았다. 모니터단이 확인한 종회의원의 출석율은 69%에 불과했다.










“회의 중 전화 받고, 자리 뜨고, 졸거나, 퇴장하고…”

모니터단이 분석한 출석현황은, 임시중앙종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27일에는 종회의원 81명 중 60명이었다. 휴회 이후 속개된 29일 10시에는 43명이 출석했다. 종헌 개정안 통과를 위한 투표 때에는 56명이 자리를 지켰다. 오후 4시 30분에는 45명으로 다시 줄었다. 이어 30일 다시 속개한 10시에는 47명, 11시 30분에는 40명, 폐회 직전인 12시 40분에는 42명이었다.

모니터단은 “다선 의원의 결석률이 높았고, 마지막 날의 결석율이 또 높았다. 회의 도중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뜨는 횟수가 많았고, 졸거나, 퇴장했다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안건을 토의하는 종회의원들의 질의와 발의 수준은 “한심했다”는 평가다.

모니터단은 “몇몇 의원 스님들을 제외하고는 발언을 하는 분이 없어 왜 왔는지 모를 정도였다. 발언기회를 받아야 하는 데도 그냥 하거나, 발언기회를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발언 횟수도 적었다. 비구ㆍ비구니 법계를 동등한 승납으로 요구하는 직접 관계된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모니터단은 “금권선거와 부정선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러 사례들을 볼 때 부정 선거 예방을 위해 발의된 선거법을 다루지 않은 것은 내부 허물은 덮고 우리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성과쇄신 종단에서 파렴치범 종무원 자격 완화라니”

‘간통과 절도’ 등 종무원 부자격 조건을 완화하는 종무원법 개정안 제안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상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자성과쇄신결사를 추진하는 종단이 파렴치범을 종무원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의도는 사회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종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청정교단을 운영할 마음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종회의원들이 이런 법개정을 제안했다는 현실은 자성과쇄신 의지가 취약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구니차별은 성차별…권리만 주장해서는 안돼”

비구니 권리에 대한 비구승들의 비민주적 성차별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의 비구와 비구니 법계 기준의 차별에 대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인데 차별적인 내용을 다시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차별을 철폐하는 사회적 흐름과 정명으로 배치되는 비구니 차별은 기득권에 대한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구니 종회의원들의 소극적 권리주장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구니승가의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종헌종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법안을 제출하거나 비구니들이 차별법 개정안 통과에 일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비구니승가의 참종권 확대 요구는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또 종단의 대사회적 활동의 교두보 확보 의미에서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종단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반드시 성별을 표시하도록해 남녀신도 모두에게 효율적인 사업평가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 영향평가나 성별통계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NGO모니터단 옥복연 집행위원장은 “초재선 의원스님들의 적극적인 발언 등은 긍정적이었으나 일부 의원스님들은 회기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비구니 종회의원스님을 비롯해 의원스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종책연구와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 위원장은 “활동을 협조해준 종회의장 스님과 의원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중앙종회와 종단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니터단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작성한 평가서를 5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전달했다.

중앙종회NGO모니터단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와젠더연구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정의평화불교연대 등 4개 불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었으며 2월 발족 이후 사전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했으며, 189회 중앙종회 임시회 회기동안 모니터링 활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