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사 주지 인사평가 전 교구본사로 확대
등록일 : 2017-03-30 동영상 

중앙종회, 사찰법 개정안 가결
말사주지는 인사평사 의무 시행



그동안 직할교구에서만 시행되던 말사주지 인사평가가 전 교구본사로 확대된다.

중앙종회는 3월30일 제208차 임시회를 속개하고 본말사 주지 인사평가 시행을 골자로 하는 ‘사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명의로 발의된 사찰법 개정안은 총무원장과 교구본사주지는 합리적인 주지 인사를 위해 종법령에 의거한 인사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현재 말사 인사평가는 직할교구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말사주지 인사평가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제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광 스님은 “인사평가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종법으로서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범해 스님은 “현재 인사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인사전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세부평가항목을 먼저 만든 이후 법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암 스님은 “자의적으로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법을 통해서 인사평가에 대한 근거를 남겨둘 수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정략적 평가 양식이 나오고, 그럼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다만 수암 스님은 “종령을 만들 때까지 6개월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직할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을 토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시행령은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경 스님은 이어 “현재 기본적인 평가항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관 스님은 “말사주지에만 평가항목이 있어서는 안 되고, 본사주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시행돼야 한다”며 “본사주지의 막강한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본사주지에 대한 인사평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본사주지의 경우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태관 스님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논란 끝에 중앙종회는 ‘사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해외특별교구 사무처를 국내에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